일시: 2018. 6.26(화) 14:00~16: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6.13 지방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각 당 여성위원장이 모이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원래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모두가 모이기로 하였으나,
자한당과 바미당은 당내 사정으로 불참하였음(당내 사정이라쓰고 의원 전원 사퇴라고 읽어볼까...)
이번 토론회에서 느낀 몇가지 시사점을 아래에 정리해보았다.
바쁜 사람은 맨 아래에 결론부터 읽도록 하자.
1. 새로운 도전 - 그동안 선거운동에서 호출되지 않았고, 호출되기를 꺼려왔던 페미니즘 구호가 전면 등장. - 녹색당의 신지예 후보 화제 (서울 시민의 1.7%인 83,000명에게 표 받음). - 그러나, 페미니스트 시장을 표방하는 여성후보의 홍보물 훼손, 성소수자 혐오발언 사건 있었음.
2.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현황 : 양 증가, 질 정체 1) 양 증가 > 6.13 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전체 26% (1,070명) - 2010년 18%, 2014 21%에 비해 증가했다는 점 유의미. - 그러나, '2017년 세계 성 격차 지수 보고서'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 격차 수준은 세계 144개국 중 118위, 여성의 정치적 권한은 86위에 머물러있고, 아직 갈 길 멀다는 의견. 2) 질 정체 - 구/시의원을 제외한 위원장 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요구된다. - 광역자치단체장 0%, 기초자치단체장 3.5%, 광역의회의원 19.4%, 기초의회 30.8%, 국회 26.8% 차지. (이러한 결과는 여성할당제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만 적용되고 자치단체장 선거에는 제외된다는 점 때문이라고 분석 가능함,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 여성할당제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됨.)
3. 제7회 지방선거 여성 후보자 및 당선율 현황 : 후보 경쟁력 증가, 문제는 정당
1) 후보자 비율 2014년 / 2018년 비교 (%)
광역자체단체장: 1.8 -> 8.5
기초자치단체장: 5.8 -> 4.7
광역의회 지역구: 11.5 -> 14.5
기초의회 지역구: 14.1 -> 18.5
전체 여성 후보자수: 20.7 -> 25.1
- 기초자치단체장 제외한 모든 후보자 수 증가.
- 4회 지방선거 기점으로 후보자 비율보다 당선자 비율이 더 높다는 점 (경쟁력 증가)
- 당선율 / 남성 42.23%, 여성 46.13%
2) 제7회와 제6회 지방선거 남녀 후보자의 당선율 비교 (%)
(2014 남/녀 -> 2018년 남/녀 순서)
광역자치단체장: 30.4 / 0 -> 26.15 / 0
기초자치단체장: 33 / 22.5 -> 30.53 / 22.86
광역의원 지역구: 42.5 / 29.3 -> 39.64 / 35.77
광역의원 비례대표: 43.3 / 34.2 -> 29.07 / 29.67
기초의원 지역구: 46.5 / 48.7 -> 46.15 / 53.02
기초의원 비례대표: 21.6 / 54.3 -> 13.25 / 46.81
-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7%, 광역의회지역구는 4%, 여성의 당선율 낮음.
- 반면, 기초의회지역구는 7%, 기초의회비례는 3배 여성의 당선율 높음.
4. 정당별 당선 현황
- 이번 지방선거는 일단 더민주의 압도적 승리였음. 역사상 전례없는 대과를 거둠.
(광역자치단체장 82.3%, 기초자치단체장 66.8%, 시도의회지역구의원 82.2%, 기초의회지역구의원 55.1%, 광역의회비례의원 52%, 기초의회 비례대표의원 61.8% 기록.)
- 각 정당별 여성 후보자 당선 현황은?
광역자치단체장: 더민주, 자한당 0.
기초자치단체장: 더민주 7명(4.6%), 자한당 1명(1.9%)
----- > 남성의 초과잉대표성 현상 보여지는 부분 <-----
광역의회지역구: 더민주 88명(14.5%), 자한당 8명(7.1%), 정의당 1명 중 1명.
기초의회지역구: 더민주 344명(24.6%), 자한당 170명(19.4%), 바미당 2명(10.5%), 민평당 4명(8.7%), 정의당 4명(23.5%).
광역의회비례: 더민주 30명(63.8%), 자한당 18명(75%), 바미당 4명 전원 여성, 정의당 10명 중 9명 여성.
(바미당 -> 정의당 -> 자한당 -> 더민주 순)
기초의회비례: 더민주 232명(97.5%), 자한당 129명(97%), 바미당 1명(50%), 민평당 3명 전원 여성, 정의당 9명 전원 여성.
*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주목받을 경우, 당 내에서 여성 후보가 공천을 받지 않도록 종용하는 움직임도 있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음 (아래 댓글 첨부 링크의 '여성신문 기자' 발언 참고.)
- 전반적으로 더민주의 어깨가 무겁다는 의견.
- 정의당 같은 경우 여성 후보를 위한 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당내 정책에서나, 선거운동에서나 여성을 위하는 모습 많이 보임.
(그러나 이것이 표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정의당 내에서 반성해볼 점이라는 현장의 목소리 있었음)
결론 (몇가지 포인트 요약).
1. 여성 대표성 양적 증가 있으나, 질적인 전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여성 대표성의 증가가 지방의회 차원에서만 머물고, 자치 단체장 차원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
- 여성 대표성의 질적 전환을 위해서는 여성 할당제의 적용범위를 자치 단체장 선거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개혁 함께 수반 필요.
2. 여성 후보자의 당선 경쟁력 증가
- 여성의 과소 대표성 문제가 여성 후보자의 개인역량 문제가 아니라, 정당 공천의 문제라는 점 확인.
3. 정당의 성공이 여성 후보들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 더민주 같은 경우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선거에서 2014년 대비 2배 가량 확보했지만,
여성 후보 같은 경우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 이는, *여성 후보의 낮은 공천율과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공천 등의 부정의한 공천에서 야기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다시 말해 안뽑힐 곳에 여성 공천을 줘놓고,
나중에 '여성이라서 경쟁력이 없었다'는 프레임으로 돌아온다는 뜻.)
-> 이에 따른 공천제도의 혁신 필요.
4. 지역이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보다 여성 대표성 확대에 선두에 서있다.
- 다시 말하면, 여성 과소 대표성의 문제는 정당에 있다.
- 세계 선진국과 의회는 이미 동수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헌법과 법률, 제도를 혁신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정당정치는 여전히 구태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일본은 지난 5/16 참의원, 중의원 지방의회 선거 때 남녀 후보자 수를 가능한 한 균등하게 한다는
"정치 분야의 남녀공동 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을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부터 이러한 목소리가 있었으나 아직 30%대에 머물러있으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서도 다음과 같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음.
https://drive.google.com/file/d/0B0VeYsHxjuzMdmdGd2JKNjBEWGRYbVgxV1M5NmVnVXo0Z18w/view?usp=sharing
더 구석구석 깊게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당일 토론회 자료집을
구글 드라이브에 공개링크로 올려두었습니다. 참고해보셔요.